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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지난 4월 23일 '그루밍 처벌 법'과 '의제 강간 연령 상향 정책'이 정부합동 대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n 번 방 사건 이후 탁틴내일이 긴급히 추진한 국민청원 "소녀로 위장한 잠입수사 도입"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4월 29일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을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버 성범죄 처벌 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n 번 방 관련 법안 등도 통과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 제도와 법안이 마련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면서도

n 번 방 사건이 생기기 전에 수년간 탁틴내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제기한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묵묵하게 뿌려온 씨가 작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탁틴내일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정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법안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범죄가 파고들 빈틈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제안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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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988&call_from=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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