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지난 4월 23일 '그루밍 처벌 법'과 '의제 강간 연령 상향 정책'이 정부합동 대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n 번 방 사건 이후 탁틴내일이 긴급히 추진한 국민청원 "소녀로 위장한 잠입수사 도입"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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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월 29일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을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이버 성범죄 처벌 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n 번 방 관련 법안 등도 통과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 제도와 법안이 마련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면서도

n 번 방 사건이 생기기 전에 수년간 탁틴내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제기한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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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하게 뿌려온 씨가 작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탁틴내일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정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법안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범죄가 파고들 빈틈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제안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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