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한국에 남긴 法 향한 분노..사법부도 공범이다(2020.07.08. 노컷뉴스)

法, 6일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사이트 운영한 손씨 美 송환 불허

'eNd'팀 7일 긴급기자회견 통해 사법부 규탄…"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

"재판부의 기만과 오만한 판단 방치 않을 것"…정부 결단도 촉구

결정문에서 '범죄 예방·억제효과', '철저 수사' 근거로 든 재판부

검·경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추가수사하란 거냐"…당혹 반응

시민·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양형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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